음주운전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m를 운행했다 해도 이는
- [96누5995 대법원판결 96. 9. 6]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m를 운행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고...[96누9959 대법원판결 96. 11. 8]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고 도로교통법상 제1종보통면허소지자는 승용차 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1종보통면허의 취소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당연히 취소 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 [96누16148 대법원판결 97. 6. 24]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운전 등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여 당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주취상태, 운전종료와 측정요구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기타 음주측정 요구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노상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여부 [97도1841 대법원판결 1997.11.1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