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때 측정치 우선적용 부당"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한 호흡측정 보다 이후 혈중알코 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혈액측정을 우선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박모(35 ·여)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인하고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자의 체질과 술의 종류,음주속도 ,안주 종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게 마련이며 평균적으로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수치가 최고에 이른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확성만을 내세워 혈액측정을 우선 적용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4월 15일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30여분 뒤인 오후 11 시 37분께 단속 경찰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받고 0.085%의 수치가 나오자 이에 불복,다시 42분이 지난 뒤 병원에서 혈액측정을 받았 으나 0.116%까지 올라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