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음주운전도 단속대상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한 것도 단속 대상일까. 법원 판결은 ‘주변 도로와의 연관성을 살펴야 알 수 있으므로 그때 그때 다르다’이다.
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3일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충돌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백모(52)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운전한 아파트 단지 도로는 좌우에 단지 입구가 있어 바깥 자동차도로와 연결되고 근처에 상가까지 있어 일반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 도로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올해 초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정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ㄷ자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아파트 단지 내 운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주차구획선이 있는 곳은 일단 주차장이고, 통로는 아파트 상황에 비춰 불특정 다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지가 결정 기준”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