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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운전면허 소지자, 음주운정으로 면허취소되는 경우 어느 면허증을 취소시킬까?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18-04-17 14:17:08
여러 운전면허 소지자, 음주운정으로 면허취소되는 경우 어느 면허증을 취소시킬까?



즉 1종 보통과 대형 및 특수면허 등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나머지 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으나, ‘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트레일러 면허만 취소해야한다는 것이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혈중알콜농도 0.111%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공모씨(55)가 “1종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과 1종 대형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0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트레일러를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라며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 또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들 운전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이모씨(40)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15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제1종 대형면허·보통면허·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원고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특수면허를 포함해 원고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는 운전면허의 종류가 다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해도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만 관련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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