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회사원)

1. 성명 : 임 0 민
2. 사건번호 : 행심 201800715호
3. 주소 : 서울시 광진구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22년
6. 심리일 : 2018.02.06

7. 취소사유 :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다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집입구 골목에서 보내고 운전을 하다 쓰레기통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온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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