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운전기사)
1. 성명 : 이 0 섭
2. 사건번호 : 행심 201723106호
3. 주소 : 충북 청주시
4. 직책 : 운전기사
5. 운전경력 : 21년
6. 심리일 : 2017.11. 29
7. 취소사유 :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차량에서 잠을 자며 쉬다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어느정도 깬것으로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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