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 일용직)

1. 성명 :김 0 성
2. 사건번호 : 행심 201816439 호
3. 주소 : 경기 안산시
4. 직책 : 일용직
5. 운전경력 : 19년
6. 심리일 : 2018.10.16
7. 취소사유 : 친구모임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후, 마신 량이 소량이라 괜찮을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지병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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