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북,회사원)

1. 성명 : 조 0 주
2. 사건번호 : 행심 201818643호
3. 주소 : 경북  경산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1년
6. 심리일 : 2018. 11.6

7. 취소사유 : 지인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마신량이 소량이라 괜찮을 줄 알고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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