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불확정적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권익위, “근로자 사기진작위해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아니다” 행정심판

ㅇ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는 H사는 불황속에서도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말 한번 씩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이나 관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봉계약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H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왔던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등 7,7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H사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성과급의 지급은 불확정적이었던 점, ▲ 성과급은 2007년도 이후 매년 지급되었기는 하나, 지급 대상이나 금액 등 지급조건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했던 점에 비추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회사의 이익 금액에 비례하여 성과급 액수가 결정된 것도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이 H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