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권익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행정심판

ㅇ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던 ㅇ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ㅇ모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ㅇ모씨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4월과 7월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도에 ㅇ모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한 결과, 보급소에서 일하던 신문배달원을 제외한 상태로 임금총액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로부터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받았다.

ㅇ 이에 대해 ㅇ모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에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과 사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 일정시간까지 사용자가 정한 주소에 신문을 배달해야 하므로 시간적이고 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점, ▲ 배달 사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휘․감독차원에서 사용자로부터 주의와 교육을 받는 점, ▲ ㅇ씨의 지시에 따라 단순하게 배달만 담당할 뿐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에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