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시정명령 대상임에도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이 사건 청구 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의 실태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미제출은 같은 법 제81조제9호의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 수 있어,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송달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할 지라도 사전 시정명령 조치 없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5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