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인접하게 되면 러브호텔화 될 것을 단정할 수 없고, 주변환경 및 교육환경과 크게 조화되지 않다고 할 수 없음에도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행 「건축법」제11조제4항제1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는 주변환경을 고려 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불허가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2001. 1. 16. 법률 제6370호 신설 개정 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를 감안할 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주변환경및 교육환경과 크게 조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그 허가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신청의 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