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시 00대로 337번길 10-1에서 “000”라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의 영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 영업소에 해당함에도 미성년자인 문000(18세. 여), 김000(18세. 여)를 시간당 13,000원을 주기로 고용한 사실이 00경찰서에 2014. 6. 28. 21 : 00에 적발되어,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014. 8.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4. 9. 1.~11. 29.)의 행정처분을 하자, 위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4. 8. 26.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가) 00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광주지방검찰청00지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원인이 된 청소년 문000(18세. 여)와 김000(18세. 여)를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또는 제시한 타인의 신분증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성인으로 착각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점은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위법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처분전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다만,

①청구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시장 조사차 동종 업소를 방문하던 중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문000에게 청구인의 업소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여 그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문000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당연히 성년자로 생각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그를 고용하였고,

②문000이 사촌 언니인 김000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소개하자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성인이었기에 별 의심 없이 고용하였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김000이 청소년임이 밝혀졌으며,

③이 사건 청소년들이 일한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하고,

④청구인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여 매달 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1급 장애를 가진 부친을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⑤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식품위생관계법령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무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