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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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구제사례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16-05-30 16:01:07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000051번길 9-1에서 ‘000’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00(17, ), 00(17, ), 00(18, )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영업정지처분 하자, 청구인이 동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청소년보호법2조 제4호와 제28조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속하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44조에는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에는 시장·군수·청장은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단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9조의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일반기준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과징금제외대상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목포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문, 청구인의 자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00(17, ), 00(17, ), 00(18, )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위법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관계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다만, 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구약식(벌금 100만원)대하여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00이 경찰서에서 청구인과는 친인척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와의 친인척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00 1인이 업소의 뒷문으로 출입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정문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00은 업소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으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굽힘없이 주장하는 하고 있어 00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도 있으며,

       청구인이 윤00 1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손님 윤00와 종업원 최00의 진술서가 존재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윤00, 00의 신분증을 확인 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에 의해서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이 타인의 신분증이었음이 밝혀졌고, 청구인이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각종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형편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행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4-500,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3개월)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구제 (수입맥주유통기간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