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  전 0 용
2. 사건번호 : 행심 201800359호
3. 주소 : 경기도 부천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21년
6. 심리일 : 2018.03.23

7. 취소사유 : 회사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대리운전을에 의해 귀가를 하다 대리운전기사가 웃돈을 요구하여 대리운전을 보내고 귀가를 하다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당시 정황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재결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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