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일용직)

1. 성명 :  최 0 안
2. 사건번호 : 행심 201813206호
3. 주소 : 경기도  안성시  
4. 직책 : 일용직
5. 운전경력 : 18년
6. 심리일 : 2018. 08. 21

7. 취소사유 :  비닐공사한 집에서 수고했다고 낮에 밥과 막걸리를 주어 마신 후,  일을 마감하고 

마신량이 소량이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괜찮은 줄 알고 귀가를 하다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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