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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자영업)
글쓴이
국민지원행정심판
작성일
2019-01-29 14:02:37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자영업)

1. 성명 : 이 0 빈
2. 사건번호 : 행심 201820305
3.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4. 직책 : 자영업
5. 운전경력 : 26년
6. 심리일 : 2018.12. 04

취소사유 :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후, 마신량이 소량이고 집이 가까운곳에 있어 천천히 가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다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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