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 회사원)

1. 성명 : 유  0 열
2. 사건번호 : 행심 201900399호
3. 주소 : 서울시 강동구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21년
6. 심리일 : 2019.02.12
7. 취소사유 : 회사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술이 다깬것 같아 괜찮을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당시 정황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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