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  박 0 훈
2. 사건번호 : 행심 201902824
3. 주소 : 경기 용인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8년
6. 심리일 : 2019.03.19

7. 취소사유 : 친구의 모친상에 가서 조문을 한 후, 집근처에서 같이 문상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 귀가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당시 정황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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