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회사원)

1. 성명 : 이 0 만
2. 사건번호 : 행심 201912604호
3. 주소 : 충북 청주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20년
6. 심리일 : 2019.9.24.
7. 취소사유 : 직징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찾지 못해 대리운전을 만나기 쉬운 골목입구로 나가기위해 운전을 하다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운전경력 및 양호한 음주수치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재결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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