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판단 호흡측정이 최우선”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모(34)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호흡측정이 위드마크 공식보다 우선한다.”면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 당시 혈액 검사 측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몇 시간 뒤 혈액 검사로 산출한 위드마크 공식보다는 음주 직후 이뤄진 호흡 측정 결과에 신뢰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소주를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 호흡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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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혈액검사 너무 늦으면 효력없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기 결과는 처벌 기준을 넘지만 혈액 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는 처벌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호흡측정기를 신
뢰할 수 있다면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34)는 지난해 9월25일 밤 11시30분부터 요구르트를 섞은 소주 3~4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음 날 오전 1시12분께 호
흡측정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64%가 나왔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고,적발 세 시간 뒤인 오전 4시12분께 인근 병원
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0.021%의 측정치가 나왔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김씨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

검찰은 적발 당시 호흡측정치가 처벌 기준(0.05%)을 훨씬 넘은 점을 들어 김씨
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음주시간보다 세 시간가량 늦게 채취한 혈액에 위드마크 공
식을 적용해도 처벌 기준에 거의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호흡기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30일 이 같은 선고가 옳다며 항소심 판단대
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