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 면허 취소 철회됐다면 면허 취소 뒤 운전도 무면허 아니다”

[쿠키뉴스] 2008년 02월 10일(일)

[쿠키 사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는 소급 효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시점 이후 운전한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면허 취소처분 철회가 있기 전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뺑소니 혐의가 벗겨지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이는 면허가 취소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기 전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8월 뺑소니 혐의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같은해 11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김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를 지난해 6월이 돼서야 내렸고, 김씨는 앞서 같은해 4월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