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취소 제대로 통지 안하면 "무면허운전 처벌 못해”


[세계일보] 2007년 09월 18일(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이뤄진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7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간에 면허취소 결정문이 주소지로 발송됐고, 결정문 반송 사유도 이사나 소재불명이 아닌 ‘수취인 부재’일 뿐 이는 규정상 ‘소재불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재불명으로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면허취소 사실을 공고한 것은 부적법해 효력이 없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