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충북,일용직)

1. 성명 : 박 0 현
2. 사건번호 : 행심 201624609호
3. 주소 : 충북 진천군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1년
6. 심리일 : 2017.11.14

7. 취소사유 :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마신량이 소량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 괜찮을거 같아 차량을 인근 주차장에 이동주차를 해놓고 가기위해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재결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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