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 김 0 형
2. 사건번호 : 행심 201725903호
3. 주소 : 경기도 안산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22년
6. 심리일 : 2017.12.19
7. 취소사유 :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나 마신량이 소량이고 집이 가까운곳에 있어 조심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되어 0.056%로 면허정지를 받았으나, 과거 중앙선침범으로 벌점30 점이 합산되어 누산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당시 정황 및 어려운 가정형편 적극 호소
- 일부인용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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