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자영업)

1. 성명 : 김 0 민
2. 사건번호 : 행심 201725202호
3.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4. 직책 : 자영업
5. 운전경력 : 16년
6. 심리일 : 2018.01.09

7. 취소사유 :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후, 마신량이 소량이고 집이 가까운곳에 있어 천천히 가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다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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