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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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점초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글쓴이
국민지원행정심판
작성일
2019-05-14 15:04:11

벌점초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 문 0 윤
2. 사건번호 : 행심 201903893호
3. 주소 : 경기 부천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8년
6. 심리일 : 2019.04.09
7.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벌점 100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후 시간에 쫒기는

직장 후배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유턴을 하다 경찰로부터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고 누산점수 벌점 130점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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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서울,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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