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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글쓴이
국민지원행정심판
작성일
2019-05-14 15:19:08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경기,회사원)

1. 성명 : 김 0 수
2. 사건번호 : 행심 201906123

3.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4. 직책 : 회사원
5. 운전경력 : 18년
6. 심리일 : 2019.05.07

7. 취소사유 :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후, 대리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 후 집에서 쉬다가  담배와 먹걸이를 사러가기위해 집근처 마트에 가기위해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8. 조치및 감경 : 양호한 음주수치, 양호한 운전경력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됨

9. 특이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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